기후변화협약의 동향과 전망 1

시간이 갈수록 지구온난화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고 이로 인해 HFC 관련 산업계의 대책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"CFC Focus"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내용을 시리즈로 소개하고자 한다.

	지구온난화의 영향 기후변화협약 동향
	추진배경 추진경위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과 의무부담 체계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교토회의(3차 당사국총회) 이후 동향 및 우리정부 입장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1. 지구온난화의 영향 [TOP]

1.1 지구온난화(Global warming) 개념

○ 대기중의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전달되는 단파장을 가진 가시 광선을 흡수하지는 않으나 지구 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장파장을 가진 적외선은 흡수함

○ 이러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지구표면으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을 과다하게 흡수하고 이로 인해 지구가 더워지는 "지구온난화현상"이 생김

1.2 온실가스(Greenhouse gas)와 발생원인

○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지구온난화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(CO2), 메탄(CH4), 아산화질소(N2O), 수소불화탄소(HFC), 과불화탄소(PFC), 육불화항(SF6) 등 6 가지임

-이산화탄소(CO2) : 석탄, 석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를 태울 때에 발생
-메탄(CH4) : 쓰레기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유기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의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발생
-아산화질소(N2O) : 농경지에서 질소질 비료 사용에 따라 발생
-CFCs(염화불화탄소, 일명 프레온가스)의 대체물질인 HFCs, PFCs, SF6 등 : 냉장고의 냉 매 및 전자제품 등 정밀기계의 세정제 등으로 사용됨.

○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지수(Global Warming Potential)를 가지고 있음(IPCC 제시)
⇒ 지구온난화지수는 CO2를 1로 보았을 때 CH4는 21, N2O가 310, PFC가 7000, HFC가 1300, SF6가 23900임.

1.3 온실가스 농도변화와 기후변화

○ `90. 8월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에 관한 '기후변화 정부간 협의회'(IPCC)의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전 약 280ppm에서 현재 360ppm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거 100년 동안 지구상의 평균온도는 0.3∼0.6℃ 상승
○ `95년 IPCC 제2차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가 현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 기온은 지금보다 0.8∼3.5℃ 상승하고 해수면은 15∼95㎝ 올라갈 것으로 예측(참고로 한반도에서는 지난 75년 동안 평균기온이 1.1℃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구온난화 효과는 0.7℃이고 나머지는 도시화 효과로 추정됨)

	이산화탄소	메탄	아산화질소	프레온
산업혁명이전 농도	280ppmv	700ppbv	275ppbv	0
1994년 농도	358ppmv	1720ppbv	312ppbv	268pptv
농도증가정도	1.5ppmv/년 0.4%/년	10ppbv/년 0.6%/년	0.8ppbv/년 0.25%/년	0pptv/년 0%/년
대기 중 체류시간	50∼200년	12년	120년	50년

1.4 지구온난화의 영향

○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 변화는 물론 인간의 보건, 주거환경과 농업, 축산 및 산업활동 전반 등 사회·경제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

○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변화로는 혹서, 강우량 증가, 사막화 현상, 국지적 강수량 분포 변화, 지역 식생 변화, 해수온도와 해수면의 상승 및 지진의 잦은 발생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다양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- `97년 전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홍수,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것이 231억 달러로 전체 피해 278억 달러 중 83% 차지
- `80년대의 대규모 기상재해발생건수는 연평균 8.9건이었으나 `90년대는 13.9건으로 56.2%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`97, `98년의 엘니뇨는 41개국에서 홍수를, 22개국에서 가뭄을, 2개국에서 대규모 산림 화재를 초래
- `98년 7,8월 우리나라도 집중호우로 직접 재산 피해만 1조 5천억원에 달함

○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은 해수의 팽창을 가져오고 고산지대의 빙하 및 극지방 빙원의 용해로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네덜란드는 국토의 6%, 방글라데시는 17.5%가 수몰되어 광대한 해안평야가 염해를 입고 농지가 상실되며 이로 인한 기아 인구가 1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

○ 기온 상승은 곤충의 서식지 및 서식 기간을 증가시켜 말라리아, 황열병 등 곤충을 매개체로 한 전염병이 늘어나고 콜레라의 번창도 예상됨

1.5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

○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증가할 경우

- 한반도 기온은 2.0∼2.5℃ 정도 상승 예상, 여름철 강우량은 -25%∼+30%까지 변화폭이 커져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음
- 기후는 남서해안지대와 남부해안지대 및 동해안 남부지대는 겨울이 거의 없는 아열대성 기후권에 속하게 되며 중부지방은 현재의 남해안 도서지역과 유사한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
- 온도의 상승으로 자연생태계에 큰 교란이 일어나게 되며 현재 생태형으로서는 작물 생산력 감퇴예상

2 . 기후변화협약 동향

2.1 추진배경 [TOP]

○ UN기후변화협약(UNFCC: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)은 '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 "유엔환경개발회의"(UNCED)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됨.

○ 리우 회의시 참가국 17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'94년 3월에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발효됨.

○ 기후변화협약에는 '99년 11월말까지 180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'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함.

○ 동 회의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이에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됨

2.2 추진경위 [TOP]

□ 교토의정서 이전

○ '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총회(COP1)에서는 협약상의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Annex Ⅰ국가1)의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(COP3)에서 채택키로 결정함(베를린 위임사항: Berlin Mandate 채택)

○ '96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총회(COP2)에서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함.

□ 교토의정서 이후

○ '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(COP3)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함.

○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 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임.

○ '98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총회(COP4)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Non-Annex 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하였음.

○ '99년 11월 독일의 본에서 개최된 제5차 당사국총회(COP5)에서는 각 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타협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향후 작업계획을 수립 등을 통하여 COP6(2000년 11월, 네덜란드 헤이그)에서의 성공적인 결실을 조성하였음.

2.3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과 의무부담 체계 [TOP]

□ 기본원칙

○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: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·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

○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
  - 대상 :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큰 국가, 협약에 의한 부담이 큰 국가 등
  기후변화의 예측,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
  - 과학적 확실성의 부족은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음.
 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□ 의무부담 체계

○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을 구분하고 있음.

○ 동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·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국총회(COP)에 제출토록 규정함(공통 의무 사항).

○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중 Annex Ⅰ 및 Annex Ⅱ국가만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함(특정 의무 사항).

- Annex Ⅰ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24개국 및 EU와 동구권 국가 등 35개국이었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(COP3)에서 5개국(크로아티아, 슬로바키아, 리히텐스타인 및 모나코)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40개국이며 이 중 터키와 벨라루스는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약 당사국인 Annex Ⅰ국가는 현재 38개국임.
- Annex Ⅱ국가는 Annex Ⅰ국가에서 동구권국가를 제외한 국가군으로 OECD 24개국과 EU임.
- Annex Ⅰ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여치 않음.
- Annex Ⅱ 국가는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을 해 줄 의무를 가짐.

Annex Ⅰ

Annex Ⅱ

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
벨라루스(*), 벨기에, 불가리아(*),
캐나다, 체코슬로바키아(*), 덴마크,
유럽경제공동체, 에스토니아(*),
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
헝가리(*), 아이슬랜드,
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 라트비아(*),
리투아니아(*), 룩셈부르크,
네덜란드, 뉴질랜드,
노르웨이, 폴란드(*),
포르투갈, 루마니아(*),
러시아 연방(*), 스페인
스웨덴, 스위스,
터어키, 우크라이나(*),
영국 & 북아일랜드,
미국

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
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
유럽경제공동체, 핀란드, 프랑스,
독일, 그리스, 아이슬랜드,
아일랜드, 이탈리아, 일본,
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뉴질랜드,
노르웨이, 포르투갈, 스페인,
스웨덴, 스위스,
터어키, 영국 & 북아일랜드,
미국

(*)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중인 국가

2.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및 의의 [TOP]

□ 주요내용

○ 선진국(Annex Ⅰ 국가)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(제3조)
○ 공동이행, 청정개발체제,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(제6조, 12조, 17조)
○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(제4조) 등

□ 의의

○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
○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의 도입(교토 메커니즘)
→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,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임.
○ 경제협약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명료해짐.
○ 산림 조성 등 흡수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함.

□ 선진국의 감축 목표

교토의정서에서는 2008∼2012년간 선진국(Annex Ⅰ 국가) 전체의 배출 총량을 '90년 수준보다 최소 5% 감축하되 각 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-8%에서 +10%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였음(제3조).

[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(Annex Ⅰ국가)]

○ 목표년도 : 2008∼2012년
○ 대상국가 : 38개국(Annex Ⅰ국가 40개 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, 벨라루스 제외)
○ 감축목표율 : '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△ 5.2%
·△ 8% : EU, 스위스, 체코, 불가리아 등
·△ 7% : 미국 ·+1% : 노르웨이
·△ 6% : 일본, 캐나다, 헝가리, 폴란드
·△ 5% : 크로아티아
· 0% : 러시아, 뉴질랜드, 우크라이나
· +8% : 호주
· +10% : 아이슬랜드
- 감축기준 배출량은 '90년이후의 토지이용과 산림조성에 의해 흡수·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배출량 산정시 인정함.
○ 감축 대상 가스
-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(CO2), 메탄(CH4), 아산화질소(N2O), 수소불화탄소(HFC), 과불화탄소(PFC), 육불황(SF6)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였으며 또한 각 국의 사정에 따라 HFC, PFC, SF6 등과 같은 가스의 기준 년도는 '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.
○ 의정서의 발효
- 동 의정서는 '98년 3월 16일 ∼ '99년 3월 15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서명토록 되어 있으며,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'90년도 Annex Ⅰ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5%이상 차지한 Annex Ⅰ국가들 포함된 후 90일 후 발효됨.

□ 교토 메커니즘(Kyoto Mechanism or Flexibility Mechanism)

○ 도입배경
- 선진국들이 감축의무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.
- 실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저감 비용이 530억 달러가 드나 Annex Ⅰ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비용이 270억 달러, 개도국이 참가하는 경우 120억 달러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.
-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 최소화, 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함.

○ 주요내용
- 공동이행제도(Joint Implementation, JI):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
- 청정개발체제(Clean Development Mechanism, CDM):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- 배출권거래제(Emission Trading):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비용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2.5 교토회의(3차 당사국총회) 이후 동향 및 우리정부 입장 [TOP]

가. 제4차 당사국총회('98.11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) 결과

○ 교토 메커니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계획(Action Plan) 채택
-교토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, 재정지원, 개도국보상 등과 병행하여 2000년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구체적 작업계획을 마련

○ 아르헨티나, 카자흐스탄의 자발적 의무부담 의사표명
-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문제(의정서초안 제10조)는 대다수 개도국들의 강한 반대로 공식 의제에서 삭제됨.
- 그러나 카자흐스탄이 Annex Ⅰ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으며 총회 개최국인 아르헨티나도 1차 의무기간(2008∼2012)부터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5차 당사국 총회시 자국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표명

○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 관련 비공식협의 진행
- 아르헨티나는 개도국 참여방안을 비공식 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2차례 협의를 진행
* 한국, 멕시코, 칠레, 세네갈, 우루과이, 볼리비아, 파나마, 온두라스, 페루, 코스타리카 등 10개국 참여
- 비공식 협의를 좀더 진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신축성체제 운영방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선진국·개도국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의 협의가 진행되지 못함

나. 제5차 당사국총회('99.10.25-11.5, 독일 본) 결과

○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 실질문제에 대한 합의 진전에는 실패하고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작업 일정에 합의
- 선진국 : 배출권거래제, 청정개발체제(CDM) 등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 희망
- 개도국 : 재정지원, 기술이전, 능력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기대

○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 발표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문제 부각
- 아르헨티나 감축목표치 발표 : 2008년-2012년 간의 1차공약 기간중 BAU 대비 2-10% 감축
- 미국대표인 로이 국무부 차관은 개도국의 참여가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대화채널을 열 것이라고 언급

○ 한국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참여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발적이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참여가능의사 표명
-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며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참여용의 표명

다. 교토메커니즘의 논의 동향 및 우리정부 입장

1) 교토의정서 채택배경

○ EU 등 선진국은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정책의 조기 수립 및 CDM 사업 등의 조기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개도국 참여확대 문제는 동제도의 운영방식이 확정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다루기를 희망

○ 그러나 미국은 한국,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조기참여를 강조해오고 있음

시나리오	직접비용	탄소가격	저감축량중 구입량 비율
무거래	530억$	$193/TC	0%
Annex Ⅰ거래	270억$	$61/TC	61%
전세계 거래	120억$	$23/TC	82%

○ 거래제한 문제, 측정·보고 및 검증체제, 거래 참가자의 범위, 의무불이행시의 제재방안, 배출감축 인증의 인정범위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

○ 선진국 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한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음

- EU : 교토 메커니즘의 활용은 국내정책에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며 배출권 거래한도 설정이 필요함
- 미국 : 배출권 거래한도 설정은 불가능하며 개도국에 대한 투자 흐름을 제한하게 됨
- 개도국 : 재정지원의 확대 없이는 신축성체제 도입에 반대

2) 주요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

○ 교토 메커니즘의 신축성 조치들은 보완성 원칙과 비용 효과성 원칙간의 조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

○ 배출권 거래한도 설정에 반대하나 제1차 공약기간에는 Hot Air와 거래 남용의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거래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

○ CDM 사업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

- 개도국간의 CDM 사업에 대한 배출권 인정 필요
- CDM 사업은 기존의 상업적인 외국인 직접투자(FDI)에 대해서까지 무제한적인 배출감축인증(CER)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상업적 FDI에 추가되는 부문에만 부여해야 함
- CDM 사업의 기준 설정시 사업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우수기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

라. 개도국 의무부담 논의동향 및 우리정부 입장

1) 개도국 의무부담관련 최근 논의동향

○ COP4('98.11월, 부에노스아이레스)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의무부담을 논의하기 위해 관심있는 당사국간 비공식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음
* 회의기간 중 아이젠스탯(Eizenstat)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 상원에 의정서 비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

○ 제10차 부속기구회의('99.5월, 본) 기간 중 미국의 세계자원연구소(WRI)는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GDP와 연계한 온실가스 집약도(CHG Intensity) 개념을 제시

○ 최근 미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방안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제3의 방식(the third pathway) 즉 배출량 증가 목표(Emission Growth Target, EGT)방안을 제시('99.9월)

○ '99. 9월말 미국 기후변화 담당대사인 햄블리(M. Hambley)의 EU 방문시 미국은 경제적 측면과 일정한 개도국들의 참여확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상원에 요청할 예정임을 밝힘
* 중국, 인도와 같은 주요 가스 발생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동남아 번영국가들의 경우 비구속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
-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필요하나 아직은 초점을 개도국들에게 옮길 때가 아니며 우선 온실가스 발생문제를 야기한 선진국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

2) 의무부담과 관련한 개도국 입장

○ G77 및 중국
-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자체를 반대

○ 멕시코
- 개도국 의무부담문제는 2005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
- 개도국은 구속력 있는 양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할 수 있음

○ 아르헨티나
- 선진국의 의무부담 방식과 달리 경제성장과 연계하여 2008∼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(BAU) 대비 2∼10%의 온실가스 감축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하겠다고 밝힘

2.6 기후변화협약의 의미 [TOP]

□ 환경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

○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협약으로서 출발하였음

○ 이에 따라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역사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선진국들과 동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책임을 분담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음

□ 경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

○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O2는 화석연료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교토 메커니즘과 같은 신축성 없는 협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접적인 에너지사용 쿼터 배정과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

○ 많은 국가들은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을 이러한 산업별 생산 쿼터의 배당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도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음

○ GATT 체계의 WTO는 수출량 혹은 수 입쿼터 등과 연관된 협약이며 수출물량 결정은 직접적으로 생산량 혹은 산업가동률 등과 연관되므로 경제협약으로 이해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협약도 경제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
- EU국가들이 자동차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8년까지 현재 186g/km에서 25% 감축한 140g/km 감축하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동차공업협회는 EU측의 감축기준을 받아들여 2009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40g/km으로 감축하기로 하였음

○ 기후변화협약은 결국 의무부담 국가간, 의무부담 국가와 의무부담이 없는 국가간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임

□ 기술협약으로의 기후변화협약

○ 그러나 다자간 협상의 특성상 기후변화협약이 기계적인 에너지 사용 쿼터의 형태를 가지기는 어려움

○ 배출권거래제, 탄소세, CDM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활용한 형태의 저감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많고 환경 부문의 '오염자부담의 원칙'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시장적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활용될 것임

○ 이 경우 "CO2 마크제" 등 고효율에너지기기의 사용 및 생산공정(PPMs :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)의 효율화와 관련된 무역규제 혹은 온실가스 저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미국,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절약기술(BAT : Best Available Technology)에 관한 기술규범의 형태로 기후변화협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음

2.7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[TOP]

○ 에너지세나 탄소세 제도를 도입,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(자료원: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)

-2002년의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(BAU)와 대비해서 5%를 저감했을 경우 약 1%의 GDP 손실, 10% 저감했을 경우에는 2%, 15%를 저감했을 경우에는 약 3%의 GDP 손실 예상
- 산업부분별로 미치는 영향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망치(BAU) 대비 15% 감축했을 경우, 석탄 및 석유산업의 부가가치 손실은 약 30%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음

· 에너지이외의 산업에서는 기초화학산업과 운송업, 철강산업, 건설업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음
· 기초화학의 경우 6% 부가가치 손실, 운송업은 4.8%, 철강 4.1%, 건설업 4.0%의 부가가치 손실
· 섬유산업, 비철금속산업, 제조업과 펄프 및 지류사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음(섬유산업은 0.4%의 부가가치 증가)
- 에너지 저소비형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각 분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

○ 한국은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시기에 산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상의 의무부담국가는 아님(Non Annex Ⅰ국가)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(경제규모: 세계 12위) 및 에너지 사용량(세계 10위)과 1.2의 에너지탄성치(에너지사용증가률/경제성장률) 등을 이유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의무를 부담할 것을 국제적으로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(자발적 참여)

○ 지금까지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하여 "회피" 위주의 전략을 암묵적으로 채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구체적·장기적 대응방안에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

- 그러나 1990년의 배출량을 100으로 할 때 2010년에 EU는 92, 미국은 93, 일본은 94인데 비하여 한국은 300임
- 따라서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와 정도의 문제이지 일정한 의무부담을 받게 될 것임
이에 따라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를 배출하는 산업계를 비롯하여 발전부문, 운송, 건물 부문 등에서 장기적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함.

< 우리나라 최종 수요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>

	1990	1997	증가율(%)
산업부문	23.8(36.5)	40.0(34.0)	7.7
수송부문	11.5(17.7)	25.0(21.4)	11.7
가정상업부문	17.6(27.0)	20.1(17.2)	1.9
공공기타	1.9(2.9)	1.3(1.1)	-5.3
전환부문	10.3(15.9)	30.7(26.2)	16.9
합계	65.2	116.9	8.7

(단위 : 백만 TC)
주: ( ) 내는 구성비임

○ 비관세무역장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은 이미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음

- 자동차에 대한 연료 효율개선 의무화(EU)
- 환경 라벨링과 연계된 CO2 발생 표시제도의 도입 가능성

○ 기술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속성은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세계적 기술규범의 변화에 참여해야 함을 시사함
- BAT(Best Available Technology)에 대한 확보는 산업 자체의 수출 경쟁력 등 산업경쟁력 확보에 우선적인 당면 과제임
- 또한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은 중국, 동남아 등 APEC 국가와 남미, 동구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
-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상의 선진국 기술이전의 의무 등을 활용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및 성공사계 축적과 함께 개도국과의 기술·경제협력을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제임